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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모 前군포시장 비서실장 징역 7년 선고
CCTV 등 관급공사업체에서 1억5천만원 수뢰혐의 인정, 벌금 2억원도
[2018-08-31 오후 3:49:00]
 
 

올해 3월 이아무개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구속수사를 받자 바른미래당 군포지역위원회가 '표적수사'라며 검찰을 규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포신문 자료사진)

 

지난 3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아무개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에게 오늘(831) 법원이 징역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장판사 이준철)는 금일 오후2시부터 열린 이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원에 15천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아무개 피고인은 군포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수건의 시 발주 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13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전방위 수사를 벌인 끝에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아무개 전 비서실장을 기소했고 법원은 4개월여 심리를 진행해왔고 오늘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아무개 전 비서실장은 해당 브로커와는 자신이 보좌하던 김윤주 전 군포시장의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입·출금 명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된다""피고인은 당시 군포시의 인사·예산 등 조직을 총괄하는 시장을 10년 넘게 보좌해 시가 발주한 공사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에 받은 돈의 대가성, 직무 관련성 또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받은 돈의 금액이 적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이보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4월 18일 군포시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브로커 유착 비리를 수사한 결과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아무개 비서실장은 김윤주 전 군포시장과는 한국노총 활동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전 시장이 1998년 처음 당선된 해부터 비서실장을 맡아 민선2, 3(1998~2006)5,6(2010~2018) 16년간 김 전 시장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속보]군포시장 비서실장 구속 수감 [2018-03-13]
김윤주 군포시장, 비서실장 구속에 입장문 발표 [2018-03-14]
바른미래당 군포위원회, 군포시 비서실장 구속 관련 성명 [2018-03-20]
군포시민 전임 시장 김 윤주 도 책임 이 있다고 본다 김윤주 시장 이 당선 될때 제일 좋아 했던 인간들은 군포시청 직원 들이었다 ,쌍수를 들고 환영 했다는 설이 있다 무조건 결재서류에 싸인 만 해주고,제일 멍든 사람은

군포시민 들이다, 행정에
문외한 시장 뽑아 노은 시민들 책임 을 단단히 졋다
2018-09-30 09:15
당동주민 실명 공개를 하여라 무슨 이 아무개 씨라고 있느냐.얼마나 많은 돈 챙겨 먹었을까 장장 16년동안 .전임시장 비서로 있으면서 안봐도 비디오다 . 2018-09-29 23:34
군포시민 과연10년 넘게 보좌하면서, 해드신 비용이 고작 1억5천? 설마.
CCTV로만 1억5천이면. 못 밝힌건 얼마나 더 있을까?
2018-09-03 15:30
김현준 징역 7년이면 넘 짧다.

16년간 얼마나 많은 이권을 챙겼을까?
2018-09-02 22:29
군포본적 표적수사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으나 시기적으로 표적수사라고 볼만했습니다. 민주정치는 경찰공무원의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2018-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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