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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재산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법안 발의

[2018-10-08 오후 3:58:00]
 
 
 

더불어민주당은 108(),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에는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6%~3.2%로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913일 발표한 바 있다.

또 기존 정부안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과 같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150%’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07483천 명에 달했던 과세인원은 2009213천 명으로, 2.8조원이었던 결정세액은 1.0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2007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8%에 이르게 되어 0.92%OECD 평균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2008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된 이후 2009년에는 0.77%로 감소해 1.01%OECD 평균과 그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이후로도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17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919만원이고,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1,519만 원으로 12.5배 차이가 난다. 반면, 자산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2,130만 원이고,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12,657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52.9배에 달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을당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지인턴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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