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북부역세권 개발 관련 사기혐의 피소 건으로 제명, 또 법원으로 --- 이희재 “통합당 탈당, 악의적 음해세력 법적조치할 것”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7월 31일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미래통합당, 광정동 산본2동 궁내동)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7월 31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는데, 군포시의회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 27일 이견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정동 산본2동 궁내동)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불과 5일만에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시회의 표결(찬성 6, 반대 1)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7월 14일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며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7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사퇴 의사를 번복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업무를 상당부분 대행하여 수수료를 취해온 것이 밝혀져 2019년 5월 시의회에서 제명되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제명이 취소된 바 있다.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리와 공정을 다시 세워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위하는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희재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뿐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한 바 없는데 개발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시의원을 1년만에 두 번이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9명중 6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고 과한 처분이다”며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효력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제명이 의결된 직후 미래통합당에 탈당계를 내고 ”지난해에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제명을 의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해 시의회가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예산낭비도 있었다”며 “이번에도 검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제명까지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해당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금정북부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측은 “이희재 의원은 제1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1호선과 4호선이 정차하는 더블역세권인 금정역 앞 지역을 상업용지로 확대, 변경하는 일에 앞장섰고 개발업무의 법률자문도 적극적으로 해 준 시의원이라며 ‘금정북부역세권 개발은 최초 시행을 하기로한 S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약속을 이행할수 없게 되자, 법률자문인 이 의원을 비난하며 사실과 다른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시행 하려는 아스터개발은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언론을 통해 금정역 주민들과 이 의원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며 “군포시의회는 한쪽 얘기만 듣고 주민들편에 선 이 의원의 입장과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된 제명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명 의결로 시의원직이 정지된 이희재 의원은 “시의회의 결정이 너무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제명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제명결정 취소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초 시행사인 성광디엔시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로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제명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법률자문을 이희재 의원에게 맡긴 재개발추진위 비케이홀딩스 김성일 대표는 “지금 금정북부역세권을 개발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지역개발의 사업성에 매료되어 자본력도 없으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주민들간의 반목질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는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을 시작했으므로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길로만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