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군포나선거구)가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군포다선거구)을 제명한 것과 관련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 수원지법안양지원 판사)가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군포선관위는 8월 13일 8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군포시의회가 7월 31일 이희재 시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의거 ‘이희재 시의원이 제명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시의원 정원 9명중 4/1이상 궐위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 미실시를 의결했다.
군포선관위 관계자는 “이희재 시의원 제명의결 이후 2021년 4월 있을 보궐선거일에 군포시의원 다선거구(광정동, 궁내동, 산본2동) 선거 실시여부에 문의가 많아 군포시, 군포시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선거법 201조 조항을 적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희재 시의원은 최근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는데, 군포시의회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 27일 이견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정동 산본2동 궁내동)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불과 5일만에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시회의 표결(찬성 6, 반대 1)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희재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뿐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한 바 없는데 개발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시의원을 1년만에 두 번이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9명중 6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고 과한 처분이다”며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효력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제명이 의결된 직후 미래통합당에 탈당계를 내고 ”지난해에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제명을 의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해 시의회가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예산낭비도 있었다”며 “이번에도 검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제명까지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해당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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