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군포시의회,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제명 의결 ‘무리수’ 비판
징계사유 ‘금정역세권 재개발 관련 사기 혐의 피소’ 검찰 무혐의, 시의회 후폭풍
어제(9월11일) 법원이 이희재 군포시의원이 제기한 ‘군포시의회 제명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이희재 시의원(전 미래통합당, 광정동 궁내동 산본2동)이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를 상대로 8월 24일 제기한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희재 시의원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시의원 직위에 복직하게 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군포시의회는 7월 31일 금정역 재개발에 관여해 사기혐의로 피소되는 등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이희재 시의원을 제명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8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처분) 총9명중 6명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군포시의회가 무리하게 제명 의결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포시의회는 지난해에도 법무사인 이희재 시의원이 군포시청의 등기업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경고나 출석정지 등 경징계를 제쳐두고 시의원 직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을 의결해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법원에서도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무효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이희재 시의원은 복직된 바 있다.
그러나 1년여만인 올해 7월 31일 군포시의회가 또 다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희재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해 총9명 시의원중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3명인 정당 분포상 ‘다수당의 횡포’란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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