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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제8회 특정 후보자 지지모임 및 팬카페 운영 등

 군포시선관위(http://gunpo.gemc.go.kr)

 2010-03-31 오전 11:39:00  3983

 

 

 

문)  일반시민단체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행위 또는 당해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이를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 정치인들의 팬클럽이 카페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치인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인 팬클럽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회원은 개인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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