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2.26 19:3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아파트
(속보) 하은호
김귀근의원, 공
군포시의회, 장
군포시노인복지관
광정동청소년문화
군포소방서, 중
 

 6.4지방선거 문답풀이 (7)

 곽현정기자(gunponews@naver.com)

 2014-04-21 오후 12:58:00  3234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7)


 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최근기사
군포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컨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마을과 함께하는
군포시의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해
군포시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사
김귀근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성
(속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조직위
새로운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에버그린봉사단
군포시,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