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은 선거 후 재위촉 가능

    ㄱ   

   ㄴ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연숙)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이하 ‘법’)」제6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2018년 3월 15일(목)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관 계 법 조 문「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생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