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연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협동조합, 관변단체 대표자 등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자는 제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과 같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사직대상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마.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 의 중앙회장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예 외

가. 선거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