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2.26 19:3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아파트
(속보) 하은호
김귀근의원, 공
군포시의회, 장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소방서, 중
광정동청소년문화
 

 천자문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1-24 오전 10:18:00  5858

 

 

 

 

【 문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선거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제작하게 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실용천자문을 표기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구독 후 최대한 헛되이 파쇄되지 않고 각 유권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실제도 선거 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홍보물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현실인 지금, 좀 더 실용적이고 유권자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자 전면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후면에는 천자문을 넣었습니다(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참조). 천자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삽입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각 유권자가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하기 위해서 책자형 홍보물의 크기를 넓게 펼친 형태(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참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지가 되는 두 면의 경우 기본적인 크기에 맞추어 제작(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봉투에서 꺼내어 볼 경우 기존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할 경우 선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책자형으로 인쇄하여 만들었을 경우 17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 낱장으로 인쇄할 경우 48만원이 소요됩니다. 책자형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약 세배가 넘는 경비가 드는 셈입니다. 이렇듯 예비후보자가 금전적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내용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작 형태가「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앞   면

뒷   면

         ※ 규격 : 37cm× 52cm


(2008. 1. 18. 이주원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귀문과 같이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30조의 규정중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귀문과 같이 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하는 등 책자형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것임.


(2008.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기사
군포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컨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마을과 함께하는
군포시의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해
군포시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사
김귀근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성
(속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조직위
새로운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에버그린봉사단
군포시,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