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호별방문 여론조사 실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선거구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여 선거전략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면접 여론조사 조사원(아르바이트식의 조사원)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 여론조사 조사원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의 호별을 방문케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국회의원의 명의(예 : 예비후보자 대통합민주신당의 국회의원 민병두)를 게재한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여론조사 조사원들에게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여론조사 조사원(아르바이트식의 조사원)들에게 설문지 회수 건당 1～2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본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의 설문지 내용으로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9일 총선에 동대문 을(전농·장안·답십리동)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국회의원 민병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음 몇 가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1. 동대문 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곳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교육② 교통③ 문화·예술·체육④ 산업과 일자리 ⑤ 재개발과 주택 ⑥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 등에 대한 복지 ⑦ 환경과 생태⑧ 기타(  )  2. 동대문 을 지역에는 일반계 고교 1곳, 전문계 고교 1곳, 평생교육시설 1곳으로 인구에 비해 고교가 부족합니다. 지역에 고교를 신설할 때 어떤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반계 고교② 전문계(구 실업계가 용어 변경) 고교③ 과학고④ 외국어고  ⑤ 자립형사립고⑥ 기타(      )  3. 지역의 초중고교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곳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과 교사의 증원② 사서, 상담, 보건, 영양 교사의 증원③ 학교 시설의 개량④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보조 확대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비  ⑥ 기타(      )  4.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로의 신설과 확대② 버스 서비스의 품질 개선③ 지하철 노선 확대     ④ 경전철 신설⑤ 인도의 보행 여건 개선⑥ 자전거 도로의 확대⑦ 신호체계, 횡단보도 등 운영 방식 개선  ⑧ 기타(       )  5. 서울시가 마련한 청량리-시립대-전농사거리-배봉사거리·장안삼거리-면목-신내 노선의 지하경전철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가 심의 중입니다. 서울시는 청량리-신내 노선 등 7개 노선의 경전철을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최종 노선을 실행 계획을 세울 때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효과적이기 위해서 꼭 역사 설치가 필요한 지역 세 곳을 선택하시고, 우선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답십리사거리② 답십리 환승역③ 배봉사거리④ 시립대 앞 ⑤장안사거리⑥   장안삼거리⑦ 장한평 환승역⑧ 전농사거리⑨ 촬영소사거리(이상 가나다 순)  6.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곳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연장·전시장 확충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③ 중랑천 시민 공원의 시설 개선④ 배봉산근린공원의 여건 개선 ⑤ 스포츠 센터의 확충     ⑥ 주부·청소년·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한 경비 보조 확대⑦기타()  7. 동대문 을 지역의 인구라면 6만 9천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이 서울 평균 수준입니다. 동대문 을 지역에는 서울 평균에 비해 1만 3,660개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다음 중 어느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중고차매매, 부품, 정비 등 기존 산업의 육성 ② 섬유 봉제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③ 업무지구의 설치와 기업 유치    ④ 답십리 황물시장 육성      ⑤ 실직자, 이직 희망자에 대한 취업 훈련·알선 강화 ⑥ 주부·어르신 등에 대한 취업 훈련·알성 강화⑦ 어린이집 등 보육 여건 개선⑧ 기타(      )  8. 우리 지역에는 많은 재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230~240% 수준인 용적률은?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② 현재 5.35% 수준인 녹지 공원 비중은?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③ 평형과 세대수 조정은?  □ 세대 수를 줄이고 평형을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세대 수를 늘이고 평형을 줄여 한다  ④ 전체 세대의 17%인 임대주택의 비중은?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⑤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90㎡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⑥ 가구 평균 1억원 수준인 조합원 부담금은?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제안이 있으시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통계 분석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자 □ 여자  출생년도                      년             태어난 시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주거 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월 평균 소득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   만원□ 400~500만원 □ 500만원 이상  학력  □ 무학 ~ 초등학교 졸업      □ ~ 중학교 졸업     □ ~ 고등학교   졸업 □ ~ 전문대 졸업     □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석사 수학 ~  동거가족 수          인  집전화         02-            -              휴대전화      01      -              -                         이메일                                 @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2008.4.9. 국회의원 총선거 동대문을(전농·장안·답십리동) 선거구 예비후보 국회의원 민 병 두

  

(2008. 1. 23. 국회의원 민병두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함이 없이 통상의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국회의원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