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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회복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1-29 오전 9:41:00  7445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회복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제18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고 2008. 3. 19. 위 벌금형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이런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후 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008. 1. 22. 현유종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2005.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8. 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60-5(1)-법규해석과장

【덧붙임】

집행유예기간 만료 예정자의 피선거권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정한 선거 관리와 바람직한 선거 문화 조성에 전력을 하시는   귀 위원회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국정 업무에 바쁘실텐데 제 개인적인 일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 선거범이 아닌 일반범인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2002. 4. 26.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아 2006. 4. 26.자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있는 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1) 2006. 5. 31.자로 실시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회답 첨부(1994.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문 2) 저의 경우 2006. 4. 26.자로 선거권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2006. 5. 31.자로 실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의2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여 동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4. 14. 배동기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005.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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