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봉투 기재사항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용봉투 앞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예비후보자 자신의 소속정당의 심벌, 정당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거명 및 선거구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비후보자가 기호를 알 수 있는 때 기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4.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 주소 및 자신의 선거구호(표어포함)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1. 31. 김수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서식(별지 제15호의3 서식의 가)에 의하면 발송용 봉투 앞면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속정당의 심벌 · 정당명, 선거명 · 선거구명, 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앞면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할 것임.

  (2008.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