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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주주의 입후보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2-12 오전 9:56:00  5865

 

 

 

 

언론사 주주의 입후보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선거법 관련 질의입니다.

A모씨의 2008. 4. 9.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 A는 법인 언론사(일반주간신문)의 주식중 50%를 소유하고 있음.

법인 언론사의 주식은 총 6천주이며 이 중 3천주를 소유하고 있음.

○ 법인 언론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법인 언론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어 A는 경영 및 경영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주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임.

○ 경기도광주시선관위에서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없음으로 단지 주식 소유만으로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직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구두해석을 내렸음.

○ 이 경우 A는 출마를 위해 2. 9. 이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8. 2. 4. 이규웅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일반주간신문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발행․경영하는 자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8.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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