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라며,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예비후보자가 적법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구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각종 시민사회단체(예 :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군경유족회, 방범대, 봉사회 등)의 등록 주소지로 그 단체 내의 종사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발송지 주소지는 선거구내에 있기도 하고 다른 선거구내에 있기도 합니다. (예 : 갑․을․병선거구)

2.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 내의 사업장(예 : 미용실,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교회, ○○중개사무소, ○○기원 등)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게 보내는 행위와, 선거구 내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대표자(업주)는 선거구민이 아닐 수도 선거구민일 수도 있는바, 위와 같은 대상자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위와 같이 홍보물을 선거구외 또는 해당 지역 투표권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낭비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나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2008. 1. 21. 박천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8.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