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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입영자의 선거권행사 보장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2-18 오전 9:03:00  4286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입영자의 선거권행사 보장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부재자 신고기간 이후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 대하여 국방부 인사근무팀-2891(‘06.05.22) 부재자 미실시후 입영자에 대한 조치 질의에 의거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국방부 검토안에 대한 선거관계 법령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행지침(관련근거 :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1920(’06.05.25) 질의에 대한 회신)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용(2006.5.25)

  -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한 자에 대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귀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국방부 지침(2006.5.30)

  - 해당군에서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투표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 부재자 신고후 입소한 훈련병과의 형평성

   ∙ 투표의 물리적 가능여부(주소지까지의 이동, 여비지급 등)

   ∙ 현지투표 조치로 인한 훈련병 관리 등 훈련소 운영상 문제점 여부

 ◦ 실제 각 군 운용실태

  - 육군 : 부재자 미신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현지투표(공가조치)


  - 해군 : 부재자 미신고자 중 현지투표 희망자는 귀가조치후 다음기수 입영, 현지투표 미희망자는 미신고 사유서 및 투표포기각서 수령

  - 공군 : 부재자 미신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현지투표(공가조치)

□ 현행지침 운용상 문제점

 ◦ 부재자 신고자와 미신고자 간 형평성 논란

◦ 각 군 상이한 지침 적용으로 각 군 소속 훈련병에 대한 조치결과 상이

 ◦ 일부 훈련과정 미이수 등 교육훈련 부실 우려

 ◦ 부재자투표 미신고자의 현지투표를 위한 휴가(공가)조치 우려(고의적 부재자투표 미신고자 발생)

□ 입영자 부재자신고 안내체계

 1. 현실태

  ◦ 육군

   - 입영자의 80~90%는 본인이 원하는 부대/날짜 선택 : 통상 입영일 2~3개월 전(선택과 동시에 입영일자 확정)

   - 나머지 10~20%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자 결정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45일전에 모든 입영자에게 발송(E-mail 또는 우편)

   - 부재자신고 안내는 선거일정에 의한 선거기간 중 확정된 입영자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일괄 발송

  ◦ 해군(매월 1~10일경 모집)

     인터넷 접수 → 면접 → 합격(입영통지서 발송 : 30일 소요)

     (합격후 3개월 뒤 입대 → 입대후 신체검사)

     입영통지서는 등기우편과 E-mail 발송(부재자신고 안내 포함)

  ◦ 공군(매월 1~10일경 모집)

   - 지원서 작성 → 서류심사/신체검사/면접 → 합격(입영통지서 발송) : 60일 소요

      (가입소후 정밀 신체검사/인성검사→합격시 훈련 또는 불합격시 귀가)

   - 입영통지서는 모두 E-mail 발송(부재자신고 안내 포함)

 2. 적극적 홍보방안

  ◦ 행자부 부재자신고 안내서에 선거기간중 입영자 「부재자신고 안내」강조

  ◦ 입영일자가 확정된 입영자를 대상으로 E-mail과 문자메시지 이중체계로 부재자신고 재안내

  ◦ 병무청/해군/공군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안내」 팝업창 게시

□ 국방부검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방부, 병무청, 언론기관 등에서 입영장병 등 全국민을 대상으로 부재자신고를 충분히 안내(선거안내문/휴대폰 문자메시지/E-mail 발송/TV 광고/신문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재자 신고기간 이후에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 대하여 선거권 포기자로 간주하여 군에서 현지투표 실시 등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령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사항

  상기 국방부 검토안이 선거법상 저촉 여부 등

(2008. 2. 1. 국방부장관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입영하는 선거권자에게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한 자에게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가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귀 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2008.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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