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전자우편의 게재내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관련

[질문] : "예비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언론 등에 게재된 지역정보나 지역인물, 상식 등 지역 선거권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복사 또는 링크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여 보낼 수 있는지요?"(삽입할 예문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문)

① [그때 그 사람] ‘소양강 처녀’ 36년 만에 춘천으로 귀향 [조인스] 세월의 풍파 이기고 들꽃 같은 강인함으로 일어선 여인, 고향에서 민박집 운영 열두 번째 이야기 윤기순 ‘국민 애창곡’의 실제 모델 열여덟 처녀의 순정을 그린 가사와 구슬픈 가락이 어우러져 온 국민이 사랑하는 노래 <소양강 처녀>. 그 노래 가사에 영감을 불어넣은 실제 주인공이 있다. 오랜 객지생활을 접고 다시 소양강가로 돌아온 그의 인생 이야기.

② 名堂은 있다/춘천서면 출신 한승수 국무총리후보 � 춘천발전의 토대를 함께 준비합시다 ! 1일 오후 3시께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부인 홍소자여사와 함께 고향인 강원 춘천 서면사무소를 찾았다. 홍소자씨는 육영수여사 언니인 육인순여사 둘째 딸로 한총리는 故 박통한테는 조카사위이고, 홍여사와 박근혜는 이종사촌 간이고 한 총리 후보는 이종형부가 된다.

(2008. 2. 12. 국회의원 허천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8.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