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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2-18 오전 9:05:00  467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선거구는 광주광역시 남구입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하여 관할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역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세대주명단(7천5백 세대)을 교부받았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선거구는 1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대가 많은 특정 2개동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명단에 대하여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부받은 세대주 명단(CD)은 일체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명단 교부 직후, 신청서상 신청대상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세대주 명단의 재교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008. 2. 12.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서정성 질의)


【 답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4호의 홍보물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그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명단을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임.

(2008.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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