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4.13 17:58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경기문화재단
이학영 국회의원
김용진 국민연금
[최대호 안양시
정윤경 의원,
군포시청소년수련
군포시, 4월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선관위,
 

 예비후보자 현수막 홍보문구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2-21 오전 11:19:00  4250

 

 

 

 

예비후보자 현수막 홍보문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계양구갑선거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예비후보 김해수 선거사무소에 부착할 현수막 홍보문구의 공직선거 관련 법규 저촉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수막 사양

□ 질의요지

   1.상기 홍보문구가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만약 저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문구의 어떤 부분을 표기하면 안되는지

   3. 문구의 내용을 “계양성공시대의 힘 김해수 이명박, 안상수가 연대보증합니다”로 변경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여부

상기 질의 내용에 관하여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2. 12. 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해수 선거사무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광역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 현직 시장의 직․성명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기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축제의 발전방향
군포시선관위, 비대면 선거문화 활성화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경기도지역신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여성가족부 평가
군포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정윤경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
이학영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마음
“경기문화재단 공모결과 피드백 필요,
정윤경 경기도교육기획위원장, 금정초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군포시선관위, 비대면 선거문화 활성화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