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부터 실시되는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08조에서 선거일전 60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7조의2에서는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그 실시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고, 특정 정당의 경선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답자는 어느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다른 여론조사와 같이 정당의 명의로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요?

(2008. 2. 14. 세종비즈앤리서치 본부장 서정호 질의)

【 답 】정당이「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이를 그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없을 것임.

(2008.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