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벽보등에선거운동 정보를 저장한 바코드 부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건전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국민들의 선거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당사 보유 BM(business model)을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동 서비스는 법정선거홍보물 및 기타 홍보물에 부착된 2D 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해 홍보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주) 애니모비가 특허출원중인 『광저장매체의 케이스에 인쇄된 2차원 코드 및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광고 미디어 파일 스트리밍 방법 및 그 시스템』를 활용

   □ 홍보동영상 서비스의 기본 절차

정치(선거포함)관련 홍보물에 2D코드(패턴코드) 부착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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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에 코드 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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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인식한 핸드폰을 통해 홍보 동영상 관람

   □ 코드 관련 기타 사항

○ 2D 코드가 가로 2㎝ 세로 1㎝ 일 경우 30㎝거리에서도 "2D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인식 가능(코드 크기가 커지면 더 먼 곳에서도 인식 가능)

○ 비용 : 코드 인식에 따른 동영상 관람은 데이터통신을 수반하는 것이라 데이터 요금 발생 : 관람 건수에 따라 데이터 요금을  정당 혹은 후보자가 부담가능

     ○데모동영상은KTF(Show폰)에서 "**11#105", "**11#106", "**11#107","**11#108" 중 하나를 차례로 누른 후 Show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음

이에 당사는 동 서비스 추진 혹은 이용하는 과정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제64조에 의한 선전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제69조의 신문광고 등 법정선거운동홍보물에 각 법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정보를 광저장매체의 케이스에 인쇄된 2차원 코드인 2D코드에 저장․부착하여 두고 이를 모바일을 통해 인식시켜 홍보동영상을 노출시킬 때 선거법에 저촉여부

2.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의한 의정보고서, 제138조의 정강․정책홍보물, 제139조의 정당기관지 등에 각 법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보를 광저장매체의 케이스에 인쇄된 2차원 코드인 2D코드에 저장․부착하여 두고 이를 모바일을 통해 인식시켜 홍보동영상을 노출시킬 때 선거법에 저촉여부

(2008. 2. 11. (주) 애니모비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기간 중에는「공직선거법」제109조에, 선거운동기간 전에는(법 제60조의3제1항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포함)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에 관한 동영상 정보를, 선거기간 전에 정당이 발행하는 정강․정책홍보물 또는 정당기관지에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에 관한 동영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부착하여 두고 그 정보를 보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에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종수․규격․면수 등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 발행하는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현출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38조․제139조에 각각 위반될 것임.

(2008.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