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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사각형이 아닌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2-28 오전 10:58:00  4196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사각형이 아닌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저는 통합민주당 손봉숙의원실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담당자입니다.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2항․제30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이고, 그 면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을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그 면수를 8면 이내로 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좋다는 의미로 위 규정을 해석하고 좀더 디자인의 차별화를 위하여 직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의 책자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제작(아래 그림 참조)이 가능한지 회신바랍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형태를 직사각형으로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디자인이 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오늘날, 디자인경쟁력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권장해야할 요소입니다. 또한, 좀더 보기가 좋고 부드러운 표현의 홍보물이 유권자들의 권익제고와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와 다양성의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분위기를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부탁드립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 형태(안)

         

 

 

 

 

 

 

 

 

 

 

 

 

 

 

 

 

 

 

 

 

 

 

 

 

 

 

 

 

 

 

 

 

 

 

 

 

 

 

 

 

 

 

 

 

 

 

 

 

(2008. 2. 21. 하와이컴 주식회사 김일광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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