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가능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1항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 서식의 하단에는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 본인이 해당 지역구 선거권자중 특정한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명단(7천여 세대)을 제출하여, 그 명단으로 거주여부를 확인 후 교부해 주도록 신청하는 예비후보자 민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 20. 동작구청장 질의)

【 답 】귀문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임.

(2008.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