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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대학 의예과를 수료하고 의과대학 의학과를 중퇴한 자의 학력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2-28 오전 11:00:00  4470

 

 

 

 

이공대학 의예과를 수료하고 의과대학 의학과를 중퇴한 자의              학력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김제시완주군선거구 예비후보자 곽인희는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의과대학 의학과(본과) 1년을 다니고 중퇴하였습니다.

     그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연세대학교 의예과 수료”라고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연세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의과대학(의학과) 입학자격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의예과가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함. 위 예비후보자는 이공대학 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의과대학 의학과(본과) 1년을 다니고 중퇴함.

    ○ 연세대학교(교무처장)에서는 예비후보자 곽인희가 이공대학 의예과를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발급(2008. 2. 22)하였음. 


     【 관계법령 】

    ○ 고등교육법

     제31조 (수업연한)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수업연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2008. 2. 25. 이교남 질의)


【 답 】귀문의 경우「고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를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예과를 수료한 학력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함께 게재하여야 할 것임. 

(2008.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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