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사무소 간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입니다. 본회는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사무소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간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며, 간판의 규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 : 가로 5.5미터, 세로 7.5미터

❍ 재질 : 천 (현수막)

❍ 내용 :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

          서울강서을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성호후원회

          후원문의 : 3664-3866

1. 간판의 내용을 위 문구와 같이 할 때,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는 문구가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간판의 내용을 위 문구와 같이 할 때, 서체 디자인을 아래《 가 》와 같이 하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간판의 내용을 위 문구와 같이 할 때, 서체 디자인을 아래《 나 》와 같이 하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   서울강서을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 성 호 후 원 회   후원문의 : 3664-3866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     서울강서을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 성 호 후원회   후원문의 : 3664-3866
《 가 》		《 나 》

(2008. 2. 21. 국회의원예비후보자김성호후원회대표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사무소 외벽면에 귀문과 같은 내용과 규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45조제2항에 따른 후원회사무소의 간판이라기보다는 당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008.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