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아래 내용의 설문조사를 ㈜엑스엠에스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합니다.

□ 대상자 : 특정 지역구민을 랜덤 샘플링하여 조사함.

□ 설문조사 내용

㈜엑스엠에스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지역구의 ○○○당 국회의원 후보자 ○○○가 제시한 아래의 선거공약중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교육부 3불정책 중 일부폐지   2. 국회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추진단 구성   3. 구내 회관 건립  4. 위에 없다  5. 모르겠다 〈설문안내〉   ∙ 결과는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본 설문조사는 ㈜엑스엠에스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답신기한은 설문시작후 다음날까지입니다.   ∙ 답변에 따른 문자발송 비용은 무료입니다.  ※ 문의전화 : 02-○○○-○○○○

※ 상기 후보자의 공약은 각종 매체에 공시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문의사항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008. 2. 22. ㈜엑스엠에스 유지승 질의)

【 답 】 귀문의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