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의 대학생 정책자문단 수료식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민주당 부설 한반도전략연구원에서는 정책정당을 구현하려는 일환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정책자문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일정과 전혀 관련 없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별(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스스로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도록 해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학생정책자문단의 프로그램 종료일정이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8대 총선이 4월 9일부터 치러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30일전부터 금지되는 당원집회는 3월 1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생정책자문단이 3월 15일 치러야 할 수료식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들 대학생들은 당원이 아니며, 선거와는 무관한 일반적이고도 지극히 일상적인 사업으로써 방학기간동안만 진행되는 예정된 일정이어서 이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정확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활동력의 소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 일반대학생 대상 정책자문단 3월 15일 수료식 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대학생정책자문단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대학생정책자문단

  대학생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며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그룹

  ❏ 대  상 : 정책생산에 관심있는 일반 대학생(참가비있음)

  ❏ 교육기간(방학중)

    - 1차 : 06. 11. 28 ~ 07. 3. 31

    - 2차 : 07.  6. 29 ~ 07. 9. 16

    - 3차 : 07. 11. 23 ~ 08. 3. 16

  ❏ 과  정(주1회 초청강의나 정책연구모임)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해당분야 전문가 초청강의

    -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연구(토론, 세미나, 현장취재 등)

    - 정책연구 리포트 작성

    - 정책발표(프리젠테이션)

    - 수료식

※ 제3차 대학생 정책자문단 수료식 행사개요

  ❏ 행사취지 및 진행개요

   ❍ 행사취지

    - 지난 3개월간 제3차 대학생 정책자문단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활동 공과를 평가

    - 정책자문단 수료자간 네트워크 형성

    - 3차 자문단 활동에 대한 평가와 후속사업 논의를 통해 4차 자문단 지도부를 선출하고, 향후 활동계획 논의

   ❍ 진행개요

    - 강의 및 토론

    - 제4차 정책자문단 단장단 선거 및 총회

    - 수료증 수여식 및 우수팀 / 팀원 시상식(상장수여)

  ❏ 행사일정

   ❍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5일 / 장소 미정

   ❍ 참여인원

    - 연구원장, 심사위원, 초빙강사, 실무지원자　등 15명 정도

    - 제3차 대학생정책자문단 수료 예정자(130여 명)

   ❍ 행사일정(안)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3. 15	13:00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강의
	14:00	평가 및 후속 사업 논의	토론
	15:00	총회 및 4차 지도부 선출
	17:00	수료식
	18:00	만 찬	참가비개인부담 (만찬비용)

(2008. 2. 26. 한반도전략연구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2008.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