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된 홍보문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광주 동구 박주선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질의합니다.

박주선은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손재홍시의원, 조영복 의장과 동구의원들의 요청으로 동구를 택했습니다!    박주선은 2007년 1월16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손재홍 광주시의원, 조영복 동구의장 등으로부터 차기 호남의 대표정치인으로서 낙후된 동구의 발전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광주 동구지역구를 맡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고, 수많은 광주 시민과 동구 구민들의 동구지역구 출마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남정치1번지 광주동구의 자존심을 살려, 옛 영화를 되찾는데 앞장서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제18대 총선에 광주 동구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동구민 여러분의 깊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홍보물 내용 중 ‘박주선은 2007년 1월16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손재홍 광주시의원, 조영복 동구의장 등으로부터 차기 호남의 대표정치인으로서 낙후된 동구의 발전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광주 동구지역구를 맡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홍보물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자에게 ‘차기 호남의 대표정치인으로서 낙후된 동구의 발전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광주 동구지역구를 맡아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홍보물에 거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홍보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박광태 광주시장은 3월 2일 14시경에 지역 언론사에 ‘특정후보 지지표명은 사실 무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박주선 후보가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박시장 등이 동구의 발전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동구 지역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첨부 보도자료 참조),

또한 같은 날인 3월 2일 16시경에 ‘통합민주당 공천 경선 엄정중립 표명’이라는 제목의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통합민주당 공천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환심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일부 후보자들의 사실과 다른 특정인 지지표명 홍보 등은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첨부 정정 보도자료 참조).

이에 예비후보자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기재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배부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8. 3. 2. 국회의원 양형일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유무 여부와 그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동기․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움.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