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사는 2008년 4월 9일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서 인터넷전화기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프로그램이 설치된 인터넷전화기 개요

   1. 인터넷전화기란 일반 KT 유선전화의 일반 유선전화망이 아닌 인터넷 유선전화망을 통하여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말함.

   2. 문자메시지 전송 과정

     ○ 후보자 사무실의 인터넷전화기에 다수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함.

     ○ 선거운동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홍보문자, 홍보사진 등)는 인터넷전화기에서 직접 입력 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전화기에 입력할 수도 있음.

       ※ 특정 인터넷전화기의 IP주소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 창을 열고 그 인터넷전화기의 문자메시지 저장 공간에 선거운동정보를 입력함.

       

       ※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인터넷전화기에 단순히 입력하는 기능만 갖고 있음. 즉, 개인용 컴퓨터는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유권자 전화기로 발송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않음.

     ○ 인터넷전화기에서 수작업으로 입력된 유권자 전화번호를 최대 1,000개까지 선택한 후, 인터넷전화기에 설치된 발송 버튼을 눌러 선택된 다량의 유권자 전화번호로 부가서비스 사업자(데이콤)를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대량 문자발송은 인터넷전화기에 내장된 별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임.

    3. 서비스 구조도

      ※ 부가서비스사업자 : 데이콤, SK텔링크, 삼성네트웍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자들은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하는 일들 중 음성통화를 제외한 무선통신의 부가 서비스를 담당하여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자

      ※ 전화별정사업자 : 인터넷 전화서비스나 집단전화 서비스 등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기관망 사업자(KT, 하나로통신 등)들로부터 망을 제공받아서 기관망 사업자들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사업자(SK텔링크 등)

    □ 질의사항

   1.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과 음성통화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 선거운동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8. 2. 20. 주식회사 앤닷폴리텍 대표이사 손재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인터넷전화는 「공직선거법」제109조에 따른 전화에 해당되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08.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