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기갑 국회의원은 3월 8일 오후 2시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출정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지도를 바랍니다.

-  아  래  -

1. 18대 총선 32일 전인 3월 8일 실내체육관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형식으로 후보자 출정식 및 필승결의대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2. 총선전 30일 후인 3월 22일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출정식 및 필승결의대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⑴후보자 선출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 여부, ⑵후보자 선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가능 여부

3. 후보자 출정식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축사가 가능한지,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여부 ⑴소속 정당대표자 및 소속 정당 국회의원, ⑵당원인 농민단체대표 및 각급단체 대표, ⑶타 정당 소속 국회의원 ⑷비당원 농민단체대표 및 각급단체 대표, ⑸후보의 단순지지자 및 친척, ⑹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

4. 위 행사에서 공연이 가능한 사람은 어디까지 인지 여부 ⑴후보 및 배우자가 가입된 단체 및 동우회에서 단체로 합창, ⑵비전문 단순 지지자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 및 연주, ⑶전문인 또는 연예인의 공연 및 연주

5. 위 행사에 당원 외 참관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참관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여부 ⑴당원, ⑵비당원 단순 지지자, ⑶친인척 및 동문 등 연고자, ⑷지역의 이장 및 통장, ⑸지역의 농협, 수협, 임협 임직원, ⑹공무원 및 각급 기관의 임직원

6. 위 행사에 참가 대상이 아닌 사람이 행사장에 입장하고자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⑴모두 입장 허용, ⑵참가대상이 아닌 사람은 모두 입장 통제, ⑶각각의 참가자에 대한 입장 가능 여부를 일일이 선관위에 문의하여 입장시킴

7. 행사장에서 제공 가능한 것은 ⑴식수 및 음료, ⑵과자 및 과일, ⑶김밥 및 떡, ⑷행사용 막대풍선, ⑸행사용 손수건, ⑹행사용 손깃발

8. 행사장에서 배포 가능한 홍보물은 ⑴당원용 홍보용 책자, ⑵전차 배포한 의정보고서 및 예비후보홍보물의 잔여분, ⑶당원용으로 표시된 예비후보자홍보물, ⑷후보자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사본

9. 행사 초청장 발송이 가능한 대상은 ⑴당원 ⑵통상적으로 보내는 각급 단체 대표, ⑶이장 및 통장, ⑷농협, 수협, 임협 등 임원 및 대의원, ⑸지역구 전 세대

10. 행사장에 게시 가능한 홍보물은 ⑴행사제목 현수막, ⑵행사에 필요한 구호(후보자 성명 미포함) 현수막, ⑶후보자 성명포함 현수막 ⑷후보자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및 포스터

11.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임을 표시하는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 행사 종료 후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 안과 밖의 주변을 청소하는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의 조끼 어깨띠 작용이 가능한지 여부

(2008. 2. 29. 국회의원 강기갑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라 선거일전 30일전에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2008.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라며,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라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라 개최하는 당원집회(이하 “당원집회”라 함)에서 소속 정당의 대표자, 소속 당원인 국회의원·농민단체대표 및 각급단체 대표 그 밖에 초청연사가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무원 그 밖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내용 등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을 대상으로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단순히 한두 곡 정도의 합창·연주·축가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전문 연예인이 이를 하는 등 공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임.

5. 문 5․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당원이 아닌 자가 참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6.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손수건·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당이 이를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제공하거나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 외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7.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거나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사본을 교육자료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중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제111조 또는 제254에 위반될 것임.

8. 문 9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당원이 아닌 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9. 문 10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제14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3조에 따라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장 내부에 행사에 필요한 구호, 소속 정당이 추천할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 첩부 또는 게시하는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10. 문 11․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당원집회의 질서유지·청소 등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등 선전문구 등을 게재함이 없이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국회의원후보자 선출확정을 위한 당원총회가 후보자선출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공명선거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경남 사천시 예비후보자(강기갑)은 민주노동당 당헌 제8장(공직후보선출) 46조(국회의원 후보)와 사천시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 11월 23일 인터넷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008년 3월 16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사천시위원회 규약 제11조(당원총회) 및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원후보자 선출확정의 건으로 당원총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후보자 선출확정을 위한 당원총회(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사천시위원회 규약 및 선거규정 시행세칙에 따름)가 선거법 제 140조에 근거한 “후보자선출대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민주노동당 당헌 제46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당헌 17조(중앙위원회 권한) 제7항(대통령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에 의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을 되도록 되어 있음.

○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중앙당 당직자등이 탈당하여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국회의원후보 인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최근 천영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회의원후보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별  첨》

■ 민주노동당 당헌

제17조 (중앙위원회 권한) (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각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의 설치

5. 당기관지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각 부문위원장, 각 과제별위원장의 인준

7.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8. 지지단체 인준

9. 당헌개정안의 발의

10. 당헌, 당규의 해석

11.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12.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13.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14.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46조 (국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개정)(2006.7.23임시당대회개정)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또한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사천시위원회 규약(2006. 07.21 창립대의원대회 제정, 2006. 11.01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3장 의결기관

  제1절 당원총회

제10조 (당원총회 위상) 당원총회는 시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제11조 (당원총회의 기능) 당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시위원회 사업계획의 승인 및 평가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감사선출 

 6. 공직후보자의 선출 확정

 7. 기타 시위원회의 중요한 사항

 8. 당원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사천시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2006. 08. 07.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제정, 2006. 11. 0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정)

제12조(당선자 공고 및 확정 등)

① 개표마감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지역위원회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등에 즉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위원회는 대통령후보를 제외한 공직후보자선출의 경우 당원총회를 개최하여 후보선출을 확정하고 확정된 후보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최종확정발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8. 3. 3. 국회의원 강기갑 질의)

【 답 】 귀당의 당헌 제17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당해 선거구의 당원의 직선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출하였으므로 중앙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귀문의 당원총회는 「공직선거법」제140조에 따른 후보자선출대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8.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