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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홈페이지에 선거구민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등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10 오전 9:21:00  4021

 

 

 

 

후보자홈페이지에 선거구민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홈페이지의 경우 후보자의 일정, 선거운동 사진 등을 게재하여 후보자의 활동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특히 후보자의 경우 지역주민을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지지를 호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후보자를 알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의 경우 악수 등 인사를 나눕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후보자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으로 사진촬영을 통해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사진게재 범위와 수량에 제한이 있는지,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함께 사진촬영한 주민이 다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08. 3. 5. 국회의원 김기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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