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2.24 21:57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아파트
(속보) 하은호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저축왕 선발 및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10 오전 9:22:00  4218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저축왕 선발 및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시에서는 ‘근로를 통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숙인들이 신용불량과 각종 체납금, 당사자의 금전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도 주거독립을 위한 자립자본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외에는 참조할만한 노숙인 관련법규가 없는 상황인 바,

기존의 자활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아래와 같이 저축관리 권장 프로그램(시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동 프로그램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저축왕 선발계획(안)

 1. 사업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8.2월~11월

  ○ 대 상 : 쉼터 입소 노숙인(자활의집․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포함)

  ○ 선발분야 및 규모

   - 개 인 : 노숙인 저축왕 3명

   - 쉼 터 : 저축왕 배출․평균 저축액․주택청약 가입율 각3개소

  ○ 저축인정 범위

   - 은행 및 기타 금융권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적금, 펀드 등

   - ‘노숙인 신용-Restart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도 저축으로 인정

   - 가족 송금, 개인 진료비는 제외

  ○ 시 상 : 2008.12월중(서울특별시 명의)

 2. 분야별 선발방법 및 시상내역

  ○ 개 인 : 노숙인 저축왕

   - 인 원 : 3명


   - 추 천 : 노숙인 쉼터장

   - 선발방법

    · 월별 저축액 20만원 이상인 자

    · 추진기간 중 매월소득액 중 저축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

    · 추천당시 주택청약저축 3회차 이상 납부

    · 가중점수 : 노령자(65세), 장애인은 저축액 비율에 각각 5%을 가산

   - 시상내역

    · 으뜸상(1등) : 상금 50만원, 시장표창

    · 버금상(2등) : 상금 30만원

    · 장려상(3등) : 상금 20만원

   ※ 상위 10등에 속하는 자는 향후 서울복지재단의 “희망통장”에 우선 추천

  ○ 시 설

   - 선발내역 : 각 3개소

    · 저축왕 관리 : 노숙인 저축왕 개인상 배출시설

    · 저축관리 우수시설상 : 쉼터 입소자의 평균 저축액이 ’07.12월말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

    · 주택청약저축 관리상 : 쉼터 입소자 중 주택청약저축 가입 비율

   ※ 입소자 현원 산정시 노령자, 장애인, 아동, 알코올의존증환자 등 제외

   - 입소인원에 따른 가중점수

                            저축액 증가분

   · 저축관리 우수시설 :

 

 

× (1+(현원×0.01))

                             현     원

                        입소자 전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수 총계

   · 주택청약저축 관리상 :

 

 

× (1+(현원×0.007))

                           (현원 - 신용불량자)

   - 시상내역

    · 으뜸상(1등) : LCD TV 1대(100만원 상당)

    · 버금상(2등) : 컴퓨터용 프린터 1(50만원 상당)

    · 장려상(3등) : 디지털 카메라 1대(30만원 상당)

(2008. 2. 26.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노숙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8.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기사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성
(속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조직위
새로운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에버그린봉사단
군포시,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
군포시의회 적십자 2021년 특별회비
군포시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2021 신년 인터뷰] 오죽(烏竹)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신규간호사 공개
(속보) 8.3cm 폭설로 군포시청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