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회 방문 축구공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제18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축구협회회장 자격으로 본 의원과 함께 영등포구갑 각 조기축구회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각 팀에 각각 축구공 10개씩을 기증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질의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 행위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5조 제5항의 규정 사항입니다.

※ 정관 내용

제 5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

  가. 회원단체의 경기

  나. 외국 팀과의 경기

  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축구행정 및 지원

  가. 축구 일반 행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나. 축구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3. 국제 업무

  가. 국제 축구기구에 대한 대표 기능

  나. 대표선수 선발 및 경기 참가 주관

4.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의 양성 및 관리

  다. 축구전문 행정인 양성 및 관리

5. 축구 인프라 구축

  가. 축구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나. 축구 저변 확대

  다. 축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

6. 홍보

  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업무 홍보

  나. 각급 대표팀 및 경기 홍보

7. 복지 및 권익보호

  가. 협회, 회원단체 등의 복지 및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8. 내부관리

  가. 협회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9.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가. 장·단기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계획 수립

(2008. 3. 6. 국회의원 전여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