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발송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8면 책자와 봉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책자를 봉투에 삽입해서 우체국을 이용,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자를 반드시 봉투에 삽입해서 발송해야 하는가 입니다.

  1. 책자를 8면 책자가 아닌 우편엽서의 형태로 발송을 해도 무관한지 여부

  2. 책자의 발송을 띠의 형태(신문이 배달될 때 쓰는 띠의 형태)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해도 무관한지 여부‘

  3. 책자를 봉투에 넣지 않고 책자 표지에 주소라벨을 부착하고 우체국 직인을 찍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해도 무관한지의 여부(이 경우 우체국 확인결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책자를 봉투에 삽입하는 것은 책자의 오염을 막는 보호의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홍보의 방법으로 비교적 큰 봉투의 사용을 막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위의 방법으로 홍보책자를 발송할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제작 단가를 낮추는 기능을 할뿐 만 아니라 책자를 봉투에 삽입시, 발생하는 시간의 낭비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는 인적자원의 절약도 가능합니다.

※ 저의 사무실에서는 위의 3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려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유권해석과 답변을 바랍니다.

(2008. 3. 5. 국회의원 홍재형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2008.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