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만의 축사기회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단체 행사시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축사 또는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고, 일반 예비후보자에게는 축사 또는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행사주최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현역국회의원만 축사 또는 인사말을 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2. 선거사무소 개소식관련

      가. 내빈(초청된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축사 가능여부 및 신상진 국회의원 띄우기 어느 정도 가능한가?

      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후보명의로 위촉장 수여가 가능한지?

      다. 후보명의가 불가능하다면 당대표나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위촉장 수여가 가능한지?

      라. 개소식 초청장 문안에 국회의원 얼굴 사진과 후원계좌 안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2008. 3. 7. 국회의원 신상진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걸 맞는 행사에서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와 관련 없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2. 문 2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2의 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사무소가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를 두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3에 위반될 것임.

        4. 문 2의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사진이나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계좌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및「정치자금법」제15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