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관계자 겸임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국회의원 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국회의원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에게 「공직선거법」제135조에 따라 정해진 해당 신분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2. 선관위의 2007.12.14. 질의회답에서 국회의원후원회 유급사무직원은 같은 상황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후원회 유급사무직원에게 급여로 나가던 금액의 전액을 다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선거운동기간이 15일이라면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사무원으로써 수당 및 실비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기존 급여에서 15일의 급여를 감하고 지불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 국회의원 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수당 및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2번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급여의 변동여부를 함께 답변바랍니다.

(2008. 3. 6. 국회의원 허태열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국회의원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고용계약관계․사무처리형편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