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국정원장 구속경력을 국정원장 구속경력으로 공표한 때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현재 박민식 예비후보자는 “국정원장을 구속한 불도저 검사”라는 허위의 사실을 현수막, 명함, 예비홍보물, 홈페이지, 후원회 고지광고, 지지호소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위 박민식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신건·임동원 전국정원장을 수사 구속한 일이 있습니다. 임동원·신건 전국정원장은 국민의 정부시절이던 2001년, 2003년 3월에 국정원장직을 사직하였고, 박민식 후보자가 수사 구속했을 시기는 국정원장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었습니다. “전(前)국정원장을 구속한 불도저 검사”가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여정부의 살아있는 현직 국정원장을 수사 구속하여 권력과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정의로운 후보라는, 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허위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박민식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조속히 듣고자 합니다.

(2008. 2. 29. 제18대 총선 통합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강서갑 예비후보지 전재수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도록 전직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