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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11 오전 9:07:00  4371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제18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 선임과 관련한 질의를 보내드리오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행 정치관계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해당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후원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후원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3. 3. 국회의원 정성호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당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9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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