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 연설·대담 홍보영상 제작시 배경음악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후보자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광고대행사 (주)애드앤퍼슨 입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홍보영상 제작시 음원(배경음악)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홍보영상에 들어가는 음원(배경음악) 사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

       - 홍보영상 제작시 배경음악으로 로고송(개사)이 아닌 기존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음원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번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홍보광고에 “사노라면”이라는 곡을 음원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고유의 음악사용이 저작권만 허용된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음원(배경음악) 사용이 적합한 경우 제약사항 여부

       - 홍보영상에 음원사용이 적법한 경우, 음원사용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음원 전체의 몇 소절 이하만 사용 가능’등의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 3. 7. (주)애드앤퍼슨 이태훈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