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당사의 전화홍보시스템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CTI기술(컴퓨터와 전화 통합)을 활용한 선거전용 전화홍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기능이 「공직선거법」제109조제1항의 단서조항[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시스템의 주요기능

〈기능1〉전화와 서버를 연결하여 서버에 전화를 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시켜서 선거사무원이 전화기의 버튼으로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서버에 입력된 유권자 전화번호를 마우스클릭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선거사무원이 전화연결을 할 때 매통화마다 반드시 마우스클릭을 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게 됩니다)

〈기능2〉전화가 연결된 후 유권자의 동의를 받음

  예를 들면, 유권자가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홍길동 후보 사무실입니다. 홍길동후보의 공약을 알고 싶으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유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녹음멘트)

〈기능3〉동의를 구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지지호소에 대한 음성을 듣고 선거사무원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음성․음악파일 형태로 저장된 후보자의 육성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전화를 통하여 들려주고 선거사무원과 직접통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홍길동후보입니다. 기호8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0번을 눌러 주십시오’(0번을 누르면 선거캠프의 전화홍보원과 직접 통화를 함)’

위와 같은 3단계에 걸쳐 전화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요약하면

 ⑴ 전화걸기(자동이 아닌 사람이 클릭)

 ⑵ 유권자 동의 받음(음성메시지 짧게)

 ⑶ 동의받은 유권자 전화홍보(음성메시지 짧게)

 ⑷ 전화홍보원 연결 : 유권자와 직접통화

2. 질의사항

 ⑴ 위와 같은 기능 1, 2, 3을 활용하여 전화홍보를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참고로 전화를 걸때 제109조에 의한 자동송수신이 아닌 선거사무원이 전화가 1통 끝날 때마다 수동으로 마우스클릭을 하여야만 전화가 연결됩니다.

 ⑵ 만약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2008. 2. 26. 주식회사 태길기연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전화를 거는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화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수신동의 여부를 묻기 위한 내용을 녹음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송화자가 직접 통화함이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것은 녹음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