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자 추천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3항과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8항과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호의 규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 관련조문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9조 (후보자등록 등<개정 2000.2.16>)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52조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질의사항

우리당이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47조제3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후보자 100분의 50이상과 여성후보자의 매 홀수 순위”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서면답신을 부탁드립니다.

(2008. 3. 5. 기독사랑실천당 대표 최수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접수거부사유 및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8.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