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의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9일 시행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서류 중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맹형규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의 부친이 별세함으로써 현재 선친의 재산이 상속절차 진행중에 있어 아직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회의원 후보등록시 올바른 재산등록을 위해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선친의 재산은 어떻게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현재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 재산등록 내역에는 ‘상속절차 진행중’으로 신고되어 있음)

(2008. 3. 6. 국회의원 맹형규 질의)

【 답 】 「민법」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귀문의 경우 그 상속재산은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의 신고사항 중 비고란에 상속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후보자의 지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임.

(2008.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