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도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지요?

2. 위와 같이 다니며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면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이외에 함께 다니는 자 1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3.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보전 되는지요?

(2008. 3. 6. 이철규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명함을 교부하도록 지정된 1인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인

    경우 정당이 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될 것임.

(2008. 3.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