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함에 특별검사직함 게재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예비후보자는 검사로서(2008. 1. 22. 퇴직)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1과장, 법무부 검찰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 특히 199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3과장 및 1과장 재직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비리혐의로 구속하였고, 1999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재직시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당시 검찰내에서 또는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훈규 검사를 “검찰안의 특별검사 1호”라 칭하였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부하는 명함의 이름 앞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특별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 3. 11. 임선용 질의)

【 답 】 특별검사라 함은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특정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바, 귀문의 경우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라는 직명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08.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