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외국인 대상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해 아래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유권해석 결과를 14일 오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표금지기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대상자가 반드시 내국인(국내유권자)일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 공표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

(2008. 3. 11. 국회의원 손봉숙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에서 일정기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구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금지되는 기간 중에 외국인에게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8.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