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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1 오전 9:25:00  3722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가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무소속 후보자 본인(수행원 1명과 함께) 또는 배우자가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 후보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고 소개하는 행위

      나. 후보자의 출마 이유를 알리는 행위

      다.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권자에게 주는 행위

     2.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자원봉사자가 호별방문하여 위 1의 가·나의 행위를 하는 것

(2008. 3. 11. 박선계 질의)

【 답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이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문과 같이 자원봉사자가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도 무방할 것임.

(2008.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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