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2.26 19:3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아파트
김귀근의원, 공
광정동청소년문화
군포시의회, 장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소방서, 중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1 오전 9:25:00  3604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가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무소속 후보자 본인(수행원 1명과 함께) 또는 배우자가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 후보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고 소개하는 행위

      나. 후보자의 출마 이유를 알리는 행위

      다.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권자에게 주는 행위

     2.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자원봉사자가 호별방문하여 위 1의 가·나의 행위를 하는 것

(2008. 3. 11. 박선계 질의)

【 답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이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문과 같이 자원봉사자가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도 무방할 것임.

(2008.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기사
군포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컨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마을과 함께하는
군포시의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해
군포시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사
김귀근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성
(속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조직위
새로운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에버그린봉사단
군포시,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