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현수막에 게재하는 경력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공정선거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현직이 아님에도 현직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경력란이 아닌 현수막 본인 이름위에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 전문위원”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2월 24일에 해산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 전문위원

2 김  해  진

이명박이 믿는

힘있는 일꾼

     □ 현수막 게재내용

(2008. 3. 12. 국회의원 엄호성 질의)

【 답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을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귀문과 같이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