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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망자 모집을 위한 정당의 무가지신문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1 오전 9:27:00  3946

 

 

 

 

후보지망자 모집을 위한 정당의 무가지신문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직능연합당에서는 길거리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인 조간(무가지명 : 노컷뉴스)에 직능연합당의 후보지망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고게재 형태는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에서 무가지 1페이지에 “직능연합당 입후보자 모집”에 대한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본 광고의 광고게재 대상 매체가 “무가지 신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08. 3. 12. 직능연합당 의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노컷뉴스’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므로「공직선거법」제137조에 따라 후보지망자의 모집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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