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안내문 등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선거사무원 중심의 선거운동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방법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게시하거나 또는 게시문중에 기재하는 방법

○ 모집분야 : 전화팀, 인터넷팀, 대담토론팀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

○ 질의자 의견 : 공직선거법 제62조제7항에서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것은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임.

(2008. 3. 13. 김미정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에,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별도의 조직․단체를 설립하는 때에는 87조제2항에 각각 위반될 것임.

(2008.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